목차
- 1. 공통 지원 자격 (소상공인 기준)
- 2. 자금 종류별 세부 조건 (성장/위기/일반)
- 3. 대출 한도 및 상환 기간
- 4. 지원 제외 대상 (체납, 유흥업 등)
- 5. 자주 묻는 질문(FAQ)
“상시 근로자 수와 업종이 승인을 결정합니다.” 정책자금은 모든 사업자에게 열려 있지 않습니다. 내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 사업장 상황에 맞는 ‘자금 명목’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1. 소상공인 공통 자격 요건 👤
아래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 매출 규모: 업종별 소기업 매출액 기준(연 10억~120억 원 이하) 충족
2. 자금별 세부 지원 조건 (2026 최신) 💰
| 자금 명칭 | 주요 지원 조건 | 금리(예상) |
|---|---|---|
| 혁신성장촉진자금 | 수출 소상공인 또는 스마트 기술(AI 등) 도입 업체 | 연 3%대 초반 |
| 재도전특별자금 | 재창업자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자 | 연 3.0% 고정 |
| 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 피해 또는 지역경제 위기 지역 소재 소상공인 | 연 2%대 후반 |
| 일반경영안정자금 | 업력 1년 이상의 일반 소상공인 (대리대출) | 변동금리 적용 |
📢 대출 한도 및 상환 조건
- 대출 한도: 개인/법인당 최대 7,000만 원 이내 (혁신성장 등 특정 자금은 최대 5억 원까지 가능)
- 상환 기간: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원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정책자금은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신청 불가)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도판단정보’에 등록된 자 (연체 등)
- 사치·향락 업종 (유흥주점, 도박, 점술업 등)
- 이미 해당 연도 정책자금 한도를 모두 사용한 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조건은 본인의 신용도와 매출 지표에 따라 승인 여부가 갈립니다. 특히 직접대출의 경우 서류 심사가 까다로우므로, 신청 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우리 업종이 ‘우대’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