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탄소배출권(K-ETS) 제4차 계획기간 시작
유상 할당 비중: 기존 10%에서 단계적 상향
BM(배출효율) 할당 확대: 효율 좋은 기업이 더 많은 배출권 획득
* 배출권 가격 안정화를 위한 ‘시장조성자’ 역할 및 금융 상품 도입 강화
1. 제4차 계획기간 주요 변경 사항 🔄
- ✅ 유상 할당 업종 확대: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의 유상 할당 비율이 상향되어 기업의 비용 부담과 감축 유인이 동시에 커집니다.
- ✅ BM 할당 방식 고도화: 과거 배출량 기준이 아닌 **동종 업계 최고 효율(Benchmark)** 기준으로 배출권을 나눠주어, 시설 현대화를 이룬 기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 ✅ 외부감축실적(Offset) 인정 범위 조정: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통한 배출권 인정 기준이 한층 엄격해지며, 고품질 탄소 배출권(CORSIA 등) 위주로 시장이 재편됩니다.
2.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정책 🌍
2026년은 EU CBAM의 본격적인 시행 연도로, 한국 배출권 거래제와의 정합성이 중요해집니다.
| 핵심 과제 | 정부 지원 및 대응 |
|---|---|
| 탄소 가격 동조화 | 국내 배출권 가격이 EU 수준과 격차가 클 경우 수출 기업의 추가 부담 발생.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격 정상화 기제 운용. |
| MRV(검인증) 지원 | 중소·중견 수출 기업 대상 탄소 배출량 측정, 보고, 검증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확대. |
3.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 정책 💹
- 📈 배출권 선물거래 도입: 가격 변동 리스크를 헤지(Hedge)할 수 있도록 금융 투자 상품의 시장 진입이 가속화됩니다.
- 🛡️ 시장조성자 제도 강화: 국책은행 등 시장조성자의 물량 공급을 통해 배출권 가격의 급등락을 방지합니다.
- 💵 감축 설비 투자 환류: 유상 할당을 통해 징수한 정부 수익을 다시 기업의 저탄소 설비 전환 지원금으로 투입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합니다.
2026년 탄소배출권 정책의 핵심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축’입니다. 이제 기업은 단순히 배출권을 구매하는 것을 넘어, 직접적인 공정 개선을 통해 배출권 자체를 자산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